최근 수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는 첫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를 통해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해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대상이 되고 언제 시행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는지 몽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에게는 정부에서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 미성년 자녀를 ..